728x90 반응형 부동산/부동산정책29 [부동산정책]2018년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1)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원인 (2)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부족 (3)주거복지로드맵의 주거지원은 수혜대상이 한정적 Ⅱ.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기본방향 (1)신혼부부 주거지원 공백 해소 및 육아여건 개선 (2)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Ⅲ. 세부 지원방안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88만가구 ← 주거복지로드맵 60만가구) (1)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2)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공공 3만, 민간 7만) 특별공급 (4)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강화.. 2023. 1. 21. [부동산정책]2018년 2.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차례 ①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됨(구조안전성 비중 20% → 50%) ③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함 ④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함 보도자료 다운로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분 가중치 현행 개정 주거환경 0.40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0.25 구조안전성 0.20 0.50 비용분석 .. 2023. 1. 19. [부동산정책]2017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1)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2)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3)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4)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5)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 임차인 보호 강화 (1)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2)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1)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2)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추진계획 Ⅵ. 과제별 조치사항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3. 1. 18. [부동산정책]2017년 11.29 주거복지 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차례 Ⅰ. 주거실태 및 평가 1. 우리의 주거 현실 ①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②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 ③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④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도 여전히 많은 상황 2. 그간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①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미흡 ②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③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 ④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 Ⅱ.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 ①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Ⅲ.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1. 생애단계.. 2023. 1. 17. [부동산정책]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례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Ⅱ. 가계부채 특성 분석 1. 업권·유형별 현황 2.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 3. 자영업자 대출 분석 Ⅲ. 평가와 대응방향 1. 평가 2. 대응의 기본방향 3. 구체적 대응방안 Ⅳ. 세부 추진과제(3대 정책목표, 7개 핵심과제)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1)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①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 연체前 채무재조정 + 이자부담 완화 ②연체발생 → 신용회복 지원 + 연체부담 완화 ③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 병행 (2)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②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3)취약.. 2023. 1.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