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17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1)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2)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3)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4)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5)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 임차인 보호 강화

 (1)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2)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1)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2)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추진계획

 

Ⅵ. 과제별 조치사항

 

 

 

보도자료 다운로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pdf

0.47MB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Q&A.pdf

0.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