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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29

[부동산정책]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②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③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④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⑤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9천호 → 3만호 이상) ⑥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⑦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⑧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②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③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④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 2023. 2. 6.
[부동산정책]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④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 2023. 2. 5.
[부동산정책]2020년 5.6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차례 Ⅰ.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Ⅱ.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1.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서울 7만호 추가 공급) ①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②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③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2.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수도권 77만호) Ⅲ.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향후 3년간 총 4만호 확보) (1)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2)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3)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향후 3년간 총 1.5만호 확보) (1)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2)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8곳 1.5만호 .. 2023. 2. 3.
[부동산정책]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②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③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④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②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DSR 관리 강화 ④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처분 → 1년 내 .. 2023. 2. 1.
[부동산정책]2019년 11.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차례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27개동)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2. 조정대상지역 해제 3. 향후 계획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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