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부동산정책32 [부동산정책]2025년 6.27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차례 Ⅰ. 회의 개요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1. 가계대출 현황 2. 세부 시행방안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①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②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③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④수도권,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2025. 7. 5. [부동산정책]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13)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차례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①(주거 안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서민 주거지원 강화②(교통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③(경제 활력)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토교통 산업 혁신 2. 개선 필요사항①(안전사고) 안전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반복②(경기침체) 건설경기 회복 노력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건설업계 폐업 증가, 건설 취업자 감소 지속 우려③(균형 발전) 지방 일자리,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①(민생) 일상 안전.. 2025. 1. 18. [부동산정책]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8.)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차례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서 금융시장 안정 유지2.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부담 경감 노력 적극 추진3.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4.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지속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①통화정책 변경, 美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급변②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③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혁신과 새로운 역할 필요 증대 2. 추진 방향○ 비전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3대 핵심 목표①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②민생회복을 뒷받침하.. 2025. 1. 18. [부동산정책]2024년 8.8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최근 동향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①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 37만호 추진 가속화②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년 11월 2.6만호+ａ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 -26년 최초 인허가 →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 추진 2.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①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서울 지역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 2024. 8. 11. [부동산정책]2023년 9.2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최근 주택공급 동향 Ⅱ.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Ⅲ. 대응방향 Ⅳ. 세부 대응방안 1. 공공 주택공급 확대①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②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③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2. 민간 주택공급 확대(1)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①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②조기 인허가 인센티브③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④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⑤인허가 절차 개선⑥건설인력 확충⑦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2)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①PF대출 보증 확대②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③중도금 대출 지원 (3)단기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①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②非.. 2024. 8. 11.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