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18년 2.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차례

 

①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됨(구조안전성 비중 20% → 50%)

③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함

④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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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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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분	가중치
	현행	개정
주거환경	0.40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0.25
구조안전성	0.20	0.50
비용분석	0.10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