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7 [부동산정책]2024년 8.8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최근 동향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①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 37만호 추진 가속화②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년 11월 2.6만호+ａ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 -26년 최초 인허가 →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 추진 2.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①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서울 지역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 2024. 8. 11. [부동산정책]2023년 9.2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최근 주택공급 동향 Ⅱ.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Ⅲ. 대응방향 Ⅳ. 세부 대응방안 1. 공공 주택공급 확대①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②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③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2. 민간 주택공급 확대(1)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①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②조기 인허가 인센티브③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④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⑤인허가 절차 개선⑥건설인력 확충⑦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2)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①PF대출 보증 확대②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③중도금 대출 지원 (3)단기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①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②非.. 2024. 8. 11. [부동산정책]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17)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차례 Ⅰ. 2023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①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민생 침해도 우려 ②부동산 發 금융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 ③실물 회복, 금융산업 발전 노력과 함께 미래 변화에 대응 필요 2. 업무 추진 방향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Ⅲ. 핵심 추진과제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1. (민생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 (공정시장)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3. (안전한금융)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4. (부동산리스크)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 2024. 3. 24. [부동산정책]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Ⅱ.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Ⅲ. 세부 대응방안 1.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1)재건축·재개발 ①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②진입 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③사업성: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④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2)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①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②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③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3)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①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②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③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④광역 .. 2024. 3. 24. [부동산정책]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30)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차례 Ⅰ. 2022년 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Ⅱ.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정책 추진 여건 ①경제·금융시장 내 불안요인 다수 존재 ②경기둔화, 고금리 등 실물·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 존재 ③디지털화 등 여건변화에 맞는 금융의 성장잠재력 확충 긴요 2.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Ⅲ. 핵심 추진과제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장안정조치 확대, 관계기관간 긴밀한 정책 공조 2.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실우려PF 사업정상화 지원, 건설사 유통성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3.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2023. 12. 1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