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차례
Ⅰ. 주거실태 및 평가
1. 우리의 주거 현실
①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②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
③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④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도 여전히 많은 상황
2. 그간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①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미흡
②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③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
④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
Ⅱ.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
①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Ⅲ.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1)청년층
①청년주택 30만실 공급
②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③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2)신혼부부
①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②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③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④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
⑤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검토
(3)고령층
①어르신 공공임대 5만호 공급
②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③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4)저소득·취약가구
①공적임대 41만호 공급
②주거급여 지원 강화
③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④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NGO 서비스 연계 제공
⑤재난·재해 피해주민 주거 지원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1)공적임대 연 17만호
①공공임대 연 13만호(5년간 총 65만호)
②공공지원 연 4만호(5년간 총 20만호)
(2)분양주택 공급 확대
①공공분양 연 3만 호 분양(5년간 총 15만호)
②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 확대(연 8.5만호)
(3)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①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호 추가확보
(4)특별공급제도 개선
①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구 등 정책배려계층 보호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Ⅳ.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1.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 관리
②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 제고 및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③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및 유지관리 강화
2.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①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②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③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④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LH·HUG 등)의 역량 강화
3. 재원 확보방안
①재원소요: 5년간 119조
②확보방안: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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