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부동산/부동산정책29

[부동산정책]2017년 9.5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대구수성 세종,.. 2023. 1. 15.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 2023. 1. 14.
[부동산정책]2017년 6.19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매매시장 ①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②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2)청약시장 ①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②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③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3)주택시장 질서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②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③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④향후 시장 과열 지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Ⅲ.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 2023. 1. 13.
[부동산정책]2016년 11.3 부동산 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①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2.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3.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①정비사업 제도 개선 ②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보도자료 다운로드 청약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023. 1. 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