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부동산정책29 [부동산정책]2023년 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차례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규제지역 해제 ②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23.3) ④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 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⑥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⑦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⑧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⑨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2023. 12. 11. [부동산정책]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차례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2)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①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②기존 거점 고도화 ③지역주도 맞춤형 新성장거점 조성 ④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토 경쟁력 제고 (3)지역 교통망 확충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1)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2)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①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 ②주택공급 기반 확충 (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①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②세입자 및 서민·취약차.. 2023. 12. 10. [부동산정책]2022년 8·1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례 Ⅰ. 국민의 목소리 Ⅱ. 낮은 만족도의 원인 1. (입지)지나친 규제 →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공급위축 초래 2. (속도)복잡한 절차 → 주택 공급에 장기간 소요 3. (부거부담)주거 사다리 약화 → 내집 마련 기회 축소 4. (품질)뒤처진 제도, 부족한 인센티브 → 여전히 낮은 주택 품질 Ⅲ. 주거안정 실현방안 1.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1)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①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②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③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④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⑤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2)도심복합사업 개편 ①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②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2.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 2023. 12. 9. [부동산정책]2021년 2.4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1. 시장동향 및 공급 필요성 2.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의 문제점 Ⅱ. 주택공급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주택공급 목표 ①'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광역시 등 약 22만호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2. 기본방향 3. 추진전략 Ⅲ. 주택공급 세부 추진 방안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①5년간 서울 총 11.7만호, 경기·인천 3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②총 19.6만호 공급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①5년간 서울 총 9.3만호, 경기·인천 2.1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②총 1.. 2023. 2. 8. [부동산정책]2020년 8.4 공급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주택 공급 방안 1. 기본 방향 ①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α 추가 공급 추진 -신규 공급 13.2만호 +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 대책) ②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예정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 대책) -수도권 내 旣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2. 주요 내용 (1)신규택지 발굴: 3.3만호 ①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②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③공공기관 미매각부지: 4,500호 ④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2).. 2023. 2. 7.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