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19 [부동산정책]2021년 2.4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1. 시장동향 및 공급 필요성 2.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의 문제점 Ⅱ. 주택공급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주택공급 목표 ①'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광역시 등 약 22만호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2. 기본방향 3. 추진전략 Ⅲ. 주택공급 세부 추진 방안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①5년간 서울 총 11.7만호, 경기·인천 3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②총 19.6만호 공급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①5년간 서울 총 9.3만호, 경기·인천 2.1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②총 1.. 2023. 2. 8. [부동산정책]2020년 8.4 공급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주택 공급 방안 1. 기본 방향 ①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α 추가 공급 추진 -신규 공급 13.2만호 +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 대책) ②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예정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 대책) -수도권 내 旣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2. 주요 내용 (1)신규택지 발굴: 3.3만호 ①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②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③공공기관 미매각부지: 4,500호 ④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2).. 2023. 2. 7. [부동산정책]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②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③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④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⑤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9천호 → 3만호 이상) ⑥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⑦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⑧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②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③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④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 2023. 2. 6. [부동산정책]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④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 2023. 2. 5. [부동산정책]2020년 5.6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차례 Ⅰ.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Ⅱ.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1.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서울 7만호 추가 공급) ①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②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③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2.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수도권 77만호) Ⅲ.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향후 3년간 총 4만호 확보) (1)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2)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3)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향후 3년간 총 1.5만호 확보) (1)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2)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8곳 1.5만호 .. 2023. 2. 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