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례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Ⅱ. 가계부채 특성 분석

 1. 업권·유형별 현황

 2.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

 3. 자영업자 대출 분석

 

Ⅲ. 평가와 대응방향

 1. 평가

 2. 대응의 기본방향

 3. 구체적 대응방안

 

Ⅳ. 세부 추진과제(3대 정책목표, 7개 핵심과제)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1)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①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 연체前 채무재조정 + 이자부담 완화

  ②연체발생 → 신용회복 지원 + 연체부담 완화

  ③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 병행

 (2)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②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3)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①금융복지상담센터(지자체)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충

  ②금융권 자율의 서민금융상담반 운영

 2.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4)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①가계부채 증가율 → 추세치보다 0.5~1.0%p내외 하락 유도

  ②新DTI 도입 및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 단계적 도입

 (5)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①취약부문 집중관리 → 제2금융권·집단대출·자영업자

  ②정책모기지 개편 →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3. 구조적 대응

 (6)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①일자리 창출 및 소득·자산 형성 지원강화

  ②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용 절감

 (7)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①주택연금·부동산금융 활성화 →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②공적임대주택 활성화 →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

 

Ⅴ.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가계부채 종합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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