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부동산138

[부동산정책]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례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Ⅱ. 가계부채 특성 분석 1. 업권·유형별 현황 2.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 3. 자영업자 대출 분석 Ⅲ. 평가와 대응방향 1. 평가 2. 대응의 기본방향 3. 구체적 대응방안 Ⅳ. 세부 추진과제(3대 정책목표, 7개 핵심과제)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1)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①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 연체前 채무재조정 + 이자부담 완화 ②연체발생 → 신용회복 지원 + 연체부담 완화 ③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 병행 (2)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②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3)취약.. 2023. 1. 16.
[부동산정책]2017년 9.5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대구수성 세종,.. 2023. 1. 15.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 2023. 1. 14.
[부동산정책]2017년 6.19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매매시장 ①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②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2)청약시장 ①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②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③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3)주택시장 질서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②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③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④향후 시장 과열 지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Ⅲ.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 2023. 1. 13.
[부동산정책]2016년 11.3 부동산 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①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2.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3.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①정비사업 제도 개선 ②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보도자료 다운로드 청약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023. 1. 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