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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45

[부동산정책]2017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1)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2)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3)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4)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5)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 임차인 보호 강화 (1)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2)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1)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2)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추진계획 Ⅵ. 과제별 조치사항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3. 1. 18.
[부동산정책]2017년 11.29 주거복지 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차례 Ⅰ. 주거실태 및 평가 1. 우리의 주거 현실 ①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②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 ③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④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도 여전히 많은 상황 2. 그간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①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미흡 ②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③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 ④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 Ⅱ.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 ①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Ⅲ.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1. 생애단계.. 2023. 1. 17.
[부동산정책]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례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Ⅱ. 가계부채 특성 분석 1. 업권·유형별 현황 2.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 3. 자영업자 대출 분석 Ⅲ. 평가와 대응방향 1. 평가 2. 대응의 기본방향 3. 구체적 대응방안 Ⅳ. 세부 추진과제(3대 정책목표, 7개 핵심과제)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1)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①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 연체前 채무재조정 + 이자부담 완화 ②연체발생 → 신용회복 지원 + 연체부담 완화 ③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 병행 (2)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②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3)취약.. 2023. 1. 16.
[부동산정책]2017년 9.5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차례 Ⅰ.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①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②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Ⅱ.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①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 대구 수성('17.9.6) ②집중 모니터링 지역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보도자료 다운로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대구수성 세종,.. 2023. 1. 15.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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