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④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
Ⅲ.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③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4)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1년 → 6개월)
②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③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④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②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③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④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2)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①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②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①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②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③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④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3)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①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4)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②법인거래 조사 강화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2)「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보도자료 다운로드
규제지역 추가 지정
| 투기지역(16개)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 용인기흥('18.12.31) 수원영통, 수원권선, 수원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6.19) |
|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
| 대구 | 대구수성('17.9.6) |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7.8.3) | 세종('16.11.3) |
| 충북 | 청주('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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