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0년 5.6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차례

 

Ⅰ.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Ⅱ.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1.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서울 7만호 추가 공급)

  ①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②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③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2.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수도권 77만호)

 

Ⅲ.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향후 3년간 총 4만호 확보)

 (1)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2)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3)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향후 3년간 총 1.5만호 확보)

 (1)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2)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8곳 1.5만호 확보)

 (1)국공유지 활용

 (2)코레일 부지 활용

 (3)공공시설 복합화

 (4)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1)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신속한 추진

 (2)3기 신도시 조성방안

 (3)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지속 공급

 5.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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