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차례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2)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①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②기존 거점 고도화

③지역주도 맞춤형 新성장거점 조성

④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토 경쟁력 제고

(3)지역 교통망 확충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1)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2)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①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

②주택공급 기반 확충

(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①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②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4)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1)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①광역 교통망 확충

②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2)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①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②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

(3)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①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

②항공모빌리티 혁신

③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1)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①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

②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

(2)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①건설·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

②항공산업 생태계 회복

③국가핵심산업 육성 지원

(3)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①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②기존 물리적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4)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①사고 취약 요인 집중 관리

②新위험요인 대응 강화

(2)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제고

①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②노후 SOC 안전관리 강화

(3)재해 대응 역량 강화

①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②친환경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4)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

 

 

 

보도자료 다운로드

 

230104(조간)_2023년_국토교통부_업무보고(기획담당관_등).pdf

1.83MB

(붙임)_2023년_주요업무_추진계획.pdf

0.9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