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1년 2.4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1. 시장동향 및 공급 필요성

 2.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의 문제점

 

Ⅱ. 주택공급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주택공급 목표

  ①'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광역시 등 약 22만호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2. 기본방향

 3. 추진전략

 

Ⅲ. 주택공급 세부 추진 방안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①5년간 서울 총 11.7만호, 경기·인천 3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②총 19.6만호 공급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①5년간 서울 총 9.3만호, 경기·인천 2.1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②총 13.6만호 공급

 3.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①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②총 3만호 공급

 4.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①5년간 서울 총 6.2만호, 경기·인천 1.6만호, 지방광역시 3.2만호

  ②총 11만호 공급

 (1)소규모 재개발 사업 신설

 (2)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5.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1)기존 공공택지의 차질없는 추진

  ①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지방권 공공택지 28.5만호 등 전국적으로 113만호 규모를 기 확보하여 주택 공급 추진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5.6·8.4 공급방안 등을 통해 150곳의 부지를 확보, 사업승인 등 제반절차 이행 중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22년까지 집중 공급하고, 조기공급을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6.2만호 시행

 (2)신규 공공택지 확보 추진방향

  ①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추진

  ②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3만호 추가 공급(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

 6. 단기 공급 확대방안

  ①5년간 서울 총 4.36만호, 경기·인천 3.47만호, 지방광역시 2.27만호

  ②총 10.1만호 공급

 (1)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2)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

 7. 주거뉴딜 추진

 

Ⅳ. 대책을 통해 확보된 주택의 공급

 1. 공급 예정물량: 205만호

  ①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5.6만호

    -3기 신도시 등 30.4만호

    -5.6 대책 7만호

    -8.4 대책 13만호

    -수도권 旣 확보 공공택지 41.3만호

    -旣 추진 정비사업 29.6만호

  ②전세대책 7.5만호(공공임대 공실제외)

  ③금번대책 83.6만호

  ④중복물량 12.7만호: 공공정비사업 9만호, 소규모·역세권 2만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0.7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1만호

 2. 새로운 분양기준 적용

 

Ⅴ. 시장관리 방안

 1.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 확립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억제 방안

 

Ⅵ. 대책의 실행력 확보

  ①신속한 법적기반 마련

  ②주택공급 지원체계 구축

  ③공기업 지원

  ④추진 상황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Ⅶ.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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