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19 [부동산정책]2018년 9.21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1.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 ①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 중 ②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2. 안정적 수급 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지속 필요 Ⅱ. 추진 방향 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①1차 17곳, 3.5만호 선정 ②향후 26.5만호 택지확보 계획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1)도시규제 등 정비 ①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400% → 600%) -(준주거지역)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 상향(400% → 500%) ②.. 2023. 1. 24. [부동산정책]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례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추진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종합부동산세 (2)다주택자 ①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허용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 2023. 1. 23. [부동산정책]2018년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1)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원인 (2)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부족 (3)주거복지로드맵의 주거지원은 수혜대상이 한정적 Ⅱ.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기본방향 (1)신혼부부 주거지원 공백 해소 및 육아여건 개선 (2)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Ⅲ. 세부 지원방안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88만가구 ← 주거복지로드맵 60만가구) (1)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2)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공공 3만, 민간 7만) 특별공급 (4)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강화.. 2023. 1. 21. [부동산정책]2018년 2.2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차례 ①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됨(구조안전성 비중 20% → 50%) ③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함 ④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함 보도자료 다운로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분 가중치 현행 개정 주거환경 0.40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0.25 구조안전성 0.20 0.50 비용분석 .. 2023. 1. 19. [부동산정책]2017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1)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2)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3)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4)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5)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 임차인 보호 강화 (1)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2)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1)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2)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추진계획 Ⅵ. 과제별 조치사항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3. 1. 1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