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19 [부동산정책]2017년 11.29 주거복지 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차례 Ⅰ. 주거실태 및 평가 1. 우리의 주거 현실 ①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②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 ③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④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도 여전히 많은 상황 2. 그간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①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미흡 ②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③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 ④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 Ⅱ.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 ①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Ⅲ.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1. 생애단계.. 2023. 1. 17. [부동산정책]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례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Ⅱ. 가계부채 특성 분석 1. 업권·유형별 현황 2.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 3. 자영업자 대출 분석 Ⅲ. 평가와 대응방향 1. 평가 2. 대응의 기본방향 3. 구체적 대응방안 Ⅳ. 세부 추진과제(3대 정책목표, 7개 핵심과제)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1)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①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 연체前 채무재조정 + 이자부담 완화 ②연체발생 → 신용회복 지원 + 연체부담 완화 ③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 병행 (2)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②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3)취약.. 2023. 1. 16.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 2023. 1. 14. [부동산정책]2017년 6.19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매매시장 ①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②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2)청약시장 ①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②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③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3)주택시장 질서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②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③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④향후 시장 과열 지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Ⅲ.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 2023. 1. 1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