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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19

[부동산정책]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②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③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④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②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DSR 관리 강화 ④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처분 → 1년 내 .. 2023. 2. 1.
[부동산정책]2019년 11.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차례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27개동)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2. 조정대상지역 해제 3. 향후 계획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3. 1. 31.
[부동산정책]2019년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차례 1. 도입 배경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 ②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③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④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3. 기타 개선 사항 4. 향후 계획 보도자료 다운로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외 현행 공공택지 100% 이상 3년 85~100% 4년 70~85% 6년 70% 미만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100% 2년 70~85% 3년 70% 미만 4년 개선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 2023. 1. 29.
[부동산정책]2019년 5.7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차)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차례 Ⅰ. 추진배경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Ⅲ. 신도시 개발방향 1. 고양 창릉 2. 부천 대장 Ⅳ. 중규모 택지 조성방안 ①안산 장상 ②용인 구성역 ③안산 신길2 ④수원 당수2 Ⅴ. 도심형 주택 공급방안 ①지하철역 복합개발 ②도심 공공부지 활용 ③군 유휴부지 활용 ④공공시설 복합화 보도자료 다운로드 3기 신도시 발표 ·('18.12.19)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 ·('19.5.7) 고양 창릉, 부천 대창 2023. 1. 28.
[부동산정책]2018년 12.19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차)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차례 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 추진경위 2. 공급계획 총괄 3.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1)개발 방향 ①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②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③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④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2)지구별 개발 구상 ①남양주 왕숙 ②하남 교산 ③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④과천 과천 4.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①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4곳 12.4천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4곳 2.5천호 ③도심 국공유지 활용: 17곳 14.6천호 ④공공시설 복합화: 7곳 0.5천호 ⑤용적률/용도지역 상향: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5. 추진일정 6.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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