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Ⅱ. 주택 공급 방안
1. 기본 방향
①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α 추가 공급 추진
-신규 공급 13.2만호 +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 대책)
②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예정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 대책)
-수도권 내 旣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2. 주요 내용
(1)신규택지 발굴: 3.3만호
①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②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③공공기관 미매각부지: 4,500호
④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2)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4만호
①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0,000호
②기존사업 확장·고밀화: 4,200호
(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
①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 +α
②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α
(4)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호 +α
①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 +α
②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 +α
③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5)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Ⅲ.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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