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2년 8·1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례

 

Ⅰ. 국민의 목소리

 

Ⅱ. 낮은 만족도의 원인

1. (입지)지나친 규제 →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공급위축 초래

2. (속도)복잡한 절차 → 주택 공급에 장기간 소요

3. (부거부담)주거 사다리 약화 → 내집 마련 기회 축소

4. (품질)뒤처진 제도, 부족한 인센티브 → 여전히 낮은 주택 품질

 

Ⅲ. 주거안정 실현방안

1.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1)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①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②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③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④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⑤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2)도심복합사업 개편

①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②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2.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

①신규택지 조성 확대

②택지조성 속도 제고

(2)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①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②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

③1기 신도시 재정비

(3)지방 주거환경 개선

①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②지방 맞춤형 주택공급 활성화(생활거점 조성사업)

(4)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3.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1)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2)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3)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4.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1)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2)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新모델 도입

(3)토지임대부 주택 제도개선

 

5.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1)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2)주차 편의 제고 및 공간 활용 용이성 확보

(3)공공임대주택 혁신

①취약계층·무주택 서민 보호 강화

②주택품질(HW) 혁신: 소셜믹스 실현기반 마련

③서비스 혁신: 주택(HW)+서비스(SW) 결합

 

Ⅳ. 향후 5년간 주택공급 계획

  -2023년~2027년 270만호 내외 공급계획(인허가)

  -수도권 158만호(서울 50만호), 비수도권 112만호

 

Ⅴ. 향후 추진계획

 

 

 

보도자료 다운로드

 

220816(석간)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_발표(주택공급TF_등).pdf

0.53MB

220816(석간)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_발표(주택공급TF_등).pdf

0.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