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13)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차례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①(주거 안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서민 주거지원 강화

②(교통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③(경제 활력)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토교통 산업 혁신

 

2. 개선 필요사항

①(안전사고) 안전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반복

②(경기침체) 건설경기 회복 노력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건설업계 폐업 증가, 건설 취업자 감소 지속 우려

③(균형 발전) 지방 일자리,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①(민생) 일상 안전, 주거 안정, 교통편의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②(거시) 안정적 경제 성장과 함께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대응 필요

 

2. 추진 방향

○ 정책비전 :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내일을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 방향 : 국민안전 / 민생 안정 / 경제 회복 / 혁신 성장

○ 주요 정책 과제

①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②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③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④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⑤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 강화

①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 추진

②국토교통 全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③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흔들림 없는 주거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①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

②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③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④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①8대 경제·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

②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

: 교통약자 및 물류 현장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

①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②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③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미래 新사업·新기술 육성

: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①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사업 육성

②주요 산업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③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250114(조간)__국민의_편안한_일상과_보다_나은_내일_국토교통부가_만들겠습니다.(기획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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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조간)(안건자료)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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