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5년 9.7 공급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

 

 

 

차례

 

Ⅰ. 주택수급 현황 및 평가

 

Ⅱ. 주택공급 정책방향

 

Ⅲ. 추진과제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①LH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

  -LH 소유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②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및 공급여력 확충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추진

  -서울 남부권 등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2.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①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등 활용 주택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주거·교육·문화·생활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철도역 등 활용 주택 공급

  -대학 유휴부지 등 활용 연합기숙사 추진

②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빈집 정비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3.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①주택사업 규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②주택공급 자금지원 강화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 신설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③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 非아파트 공급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非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

  -불법·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의무 조사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5.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 주택 착공

 

 

 

보도자료 다운로드

 

250908(조간)(안건)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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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조간)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_발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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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모두말씀)_부동산관계장관회의_참석자_모두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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