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8.)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차례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서 금융시장 안정 유지

2.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부담 경감 노력 적극 추진

3.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4.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지속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①통화정책 변경, 美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급변

②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③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혁신과 새로운 역할 필요 증대

 

2. 추진 방향

○ 비전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 3대 핵심 목표

①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②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③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 9대 정책 과제

①(시장안정)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②(리스크대응) 가게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③(실물지원) 금융이 실물회복과 산업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④(민생안정)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⑤(포용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⑥(신뢰금융)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⑦(금융산업 혁신)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⑧(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성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⑨(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①(시장안정)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 구축

-국민이 예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

②(리스크대응)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추진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③(실물지원) 금융이 실물 회복과 산업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금공급) 실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하고,

                   특히 전략·주력산업에 집중·신속 공급(상반기중 60% 이상 집행 목표)

-(맞춤형지원) 기업 상황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

-(기업구조개편) 글로벌 산업·무역구조 개편, 업황 부진 등에 대비하여 기업구조개편 체계를 전면 정비

                           → 기업회생 및 실물회복을 뒷받침

 

2.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④(민생안정)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경감 등>

-연체前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

-연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로 신속한 재기 지원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 등 복합지원 강화

<금융비용 경감 등>

-사업비용 완화, 매출금 보호 등 자영업자 경영·금융지원 강화

-국민들의 필수적(생활밀접) 금융비용을 경감하여 민간소비 여력 제고

⑤(포용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서민금융의 공급-재원-체계를 개선("서민금융 종합지원 패키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강화

-청년 등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 및 부채·신용관리 지원 강화

⑥(신뢰금융)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 강화

-소비자보호 관행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마련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 보호

 

3.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⑦(금융산업 혁신)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제도개선

-업권별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적극 촉진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제도 개편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선진화 지속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 활성화

-금융서비스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

⑧(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하여, 우리 증시의 체질을 개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대응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 개선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⑨(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AI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추진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 추진 등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도자료5(현안해법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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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보도용FN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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