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3년 9.2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최근 주택공급 동향

 

 

 

Ⅱ.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Ⅲ. 대응방향

 

 

 

Ⅳ. 세부 대응방안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①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②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③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2. 민간 주택공급 확대

(1)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①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②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③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④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⑤인허가 절차 개선

⑥건설인력 확충

⑦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2)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①PF대출 보증 확대

②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③중도금 대출 지원

 

(3)단기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①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②非아파트 규제 개선

 

(4)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①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②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Ⅴ. 기대효과

 

 

 

보도자료 다운로드

 

(별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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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조간)_민간_대기물량_빨리_짓게_하고_공공_12만호_추가_공급(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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