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17)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차례

 

Ⅰ. 2023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①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민생 침해도 우려

②부동산 發 금융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

③실물 회복, 금융산업 발전 노력과 함께 미래 변화에 대응 필요

 

2. 업무 추진 방향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

 

 

 

Ⅲ. 핵심 추진과제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1. (민생금융)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 (공정시장)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습니다

3. (안전한금융)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4. (부동산리스크)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5.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 (시장안정)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7. (성장지원) 금융이 기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8. (금융혁신)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9. (미래대응)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게 대비하겠습니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①자본시장 선진화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자산형성 역할 강화 필요

②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③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냉정한 금융 현실

 

 

 

Ⅱ. 대응 방향

"국민투자자, 서민차주, 취약계층에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금융"

 

 

 

Ⅲ. 세부 추진방안

 

1.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1)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금투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②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2)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①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②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③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3)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①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

②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③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2.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①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②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③모든 서민금융을 한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3.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①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②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

③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Ⅳ. 기대효과

 

 

 

보도자료 다운로드

240116 (별첨2)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계획.pdf

0.97MB

240116 (별첨1)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pdf

0.47MB

240116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_합동.pdf

0.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