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Ⅱ.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Ⅲ. 세부 대응방안

 

1.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1)재건축·재개발

①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②진입 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③사업성: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④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2)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①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②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③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3)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①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②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③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④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1)다향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①도시·건축규제 완화

②세제·금융지원

 

(2)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①구입 부담 경감

②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③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④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3)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①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②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 강화

③피해 임차인 종합 지원 체계 강화

④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3.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1)공공주택 공급 확대

①24년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②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2)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①공급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②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1)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①PF대출 지원

②유동성 지원

 

(2)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①지방 사업 여건 개선

②공공임대 참여 사업자 지분 조기매각 허용

 

(3)사업장별 갈등해소 등 정상화 지원

①공적 조정위원회

②민간 사업장 공공인수

③PF정상화 펀드

 

(4)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①공사 재개 지원

②수분양자 보호

③협력업체 보호

 

(5)건설투자 활성화

①재정 조기집행

②민자사업 확대

 

 

 

Ⅳ. 기대 효과

 

 

 

보도자료 다운로드

240110(석간)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주택정책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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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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