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30)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차례

 

Ⅰ. 2022년 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Ⅱ.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정책 추진 여건

①경제·금융시장 내 불안요인 다수 존재

②경기둔화, 고금리 등 실물·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 존재

③디지털화 등 여건변화에 맞는 금융의 성장잠재력 확충 긴요

 

2.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Ⅲ. 핵심 추진과제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장안정조치 확대, 관계기관간 긴밀한 정책 공조

2.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실우려PF 사업정상화 지원, 건설사 유통성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3.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연장 추진, 워크아웃 대상 확대, 금융안정계정 조기가동

 

(실물·민생경제 지원)

4. 新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자금공급 205조원 → 신산업·수출지원, 벤처·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

5.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80조원 중소기업 지원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 확대, 보증금반환대출 제한폐지, 시중은행 주담대 대환대출 확대

7.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황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 한시적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방안 마련,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금융신업 육성)

9.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테크·금융보안 규제 정비, 국내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 지원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디지털자산 규율로 혁신환경 조성

1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ID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개인 공모펀드·채권 투자 확대 지원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보도자료 다운로드

 

230127 (보도자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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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별첨)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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