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차례
Ⅰ. 추진 배경
(1)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원인
(2)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부족
(3)주거복지로드맵의 주거지원은 수혜대상이 한정적
Ⅱ.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기본방향
(1)신혼부부 주거지원 공백 해소 및 육아여건 개선
(2)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Ⅲ. 세부 지원방안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88만가구 ← 주거복지로드맵 60만가구)
(1)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2)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공공 3만, 민간 7만) 특별공급
(4)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강화
(5)구입자금 15만 가구 지원(+8.5)
(6)전세자금 25만가구 지원(+10)
(7)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3만가구 지원(1.5)
(8)한부모가족 기금지원 강화
2. 청년가구 주거지원 방안(75만가구 ← 주거복지로드맵 56.5만가구)
(1)청년주택 27만실 본격 공급(+2)
(2)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1)
(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5)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13.5)
(6)민간은행 이용 2만가구 지원(+2)
Ⅳ. 향후 추진계획
1. 신혼부부
(1)공적임대주택
(2)신혼희망타운
(3)분양주택
(4)자금지원
2. 청년
(1)공적임대주택 및 기숙사
(2)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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