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②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④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4)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양도소득세 강화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2)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LTV·DTI 강화

  ③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3)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②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③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④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2)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①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5년간 총 85만호)

  ②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청약제도 개편

  ①1순위 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제 적용 확대

  ③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④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2)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3)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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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현황

 

지역	투기지역('17.8.3)	투기과열지구('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	과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기타	세종	세종	세종, 부산(7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