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25년 10.15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추진방향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Ⅲ. 세부 추진과제

1.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1)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2)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3)전세대출 DSR 적용

(4)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조기 시행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1)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

(2)연구용역 및 관계부서 TF 구성

 

4.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국토부: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의뢰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조사

-국세청: 초고가주택(30억 이상) 전수검증,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

(2)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5.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신속 이행

(1)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 연내 통과 총력

(2)도심공급·수도권 공공택지·민간공급 신속 이행

 

 

 

Ⅳ. 향후 추진일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1.11MB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_(주택정책과).pdf

0.46MB

251015(석간)(모두말씀)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_발표_합동_브리핑_참석자_모두말씀_.hwpx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