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고분양가 심사제도란? 적용대상, 제외대상

 

 

 

1.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것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 방지

 

 

 

2. 고분양가 심사제도 적용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고분양가 관리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기타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고분양가 심사제도 제외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분양가격 상한 산출방법

 

(A)*와 (B)* 중 높은 금액이며((C)*를 초과할 경우 (C)를 적용),

심사결과가 (D)*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D)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

 

 

 

(A)비교사업장 중 분양사업장

: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 변동률 × 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비교사업장 중 준공사업장

: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 변동률 × 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인근시세 수준

: 인근사업장 평균매매가 × 건축연령별가산율 × 보증위험관리율

 

(D)지역 분양가

: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