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1.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항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

·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

·전세, 월세를 줄 수 없음

 

 

 

2. 실거주 의무 적용대상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①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3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 2년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이전글 참고: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3년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