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2023.05.09.)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①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②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지역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공공 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민간 택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6개월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1년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지역: ×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2023년 1월 5일 기준)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5.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분양가격	실거주기간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80~100%	2년
	80% 미만	3년

 

 

 

 

6.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0년간 재당첨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