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1 [부동산정보]분양가상한제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2023.05.09.)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①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②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지역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공공 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민간 택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6개월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1년 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지역: × 4. 민간택지 분양가상.. 2023.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