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 [부동산정책]2023년 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차례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규제지역 해제 ②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23.3) ④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 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⑥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⑦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⑧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⑨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2023. 12. 11. [부동산정책]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차례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2)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①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②기존 거점 고도화 ③지역주도 맞춤형 新성장거점 조성 ④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토 경쟁력 제고 (3)지역 교통망 확충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1)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2)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①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 ②주택공급 기반 확충 (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①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②세입자 및 서민·취약차.. 2023.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