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7년 11.29 부동산 대책1 [부동산정책]2017년 11.29 주거복지 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차례 Ⅰ. 주거실태 및 평가 1. 우리의 주거 현실 ①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②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 ③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④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도 여전히 많은 상황 2. 그간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①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미흡 ②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③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 ④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 Ⅱ.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 ①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Ⅲ.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1. 생애단계..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