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다운로드1 [부동산정책]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②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③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④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②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DSR 관리 강화 ④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처분 → 1년 내 .. 2023. 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