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1 [부동산정책]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④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 2023.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