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 정부 1.10 부동산 정책1 [부동산정책]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차례 Ⅰ. 추진배경 Ⅱ.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Ⅲ. 세부 대응방안 1.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1)재건축·재개발 ①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②진입 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③사업성: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④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2)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①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②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③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3)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①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②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③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④광역 .. 2024.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