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 [부동산정책]2023년 9.2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차례 Ⅰ. 최근 주택공급 동향 Ⅱ.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Ⅲ. 대응방향 Ⅳ. 세부 대응방안 1. 공공 주택공급 확대①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②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③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2. 민간 주택공급 확대(1)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①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②조기 인허가 인센티브③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④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⑤인허가 절차 개선⑥건설인력 확충⑦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2)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①PF대출 보증 확대②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③중도금 대출 지원 (3)단기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①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②非.. 2024.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