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1 [부동산정책]2022년 8·16 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례 Ⅰ. 국민의 목소리 Ⅱ. 낮은 만족도의 원인 1. (입지)지나친 규제 →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공급위축 초래 2. (속도)복잡한 절차 → 주택 공급에 장기간 소요 3. (부거부담)주거 사다리 약화 → 내집 마련 기회 축소 4. (품질)뒤처진 제도, 부족한 인센티브 → 여전히 낮은 주택 품질 Ⅲ. 주거안정 실현방안 1.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1)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①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②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③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④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⑤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2)도심복합사업 개편 ①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②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2.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 2023.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