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019년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차례

 

1. 도입 배경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

  ②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③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④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3. 기타 개선 사항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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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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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외
현행	공공택지	100% 이상	3년
		85~100%	4년
		70~85%	6년
		70% 미만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100%		2년
		70~85%		3년
		70% 미만	4년
개선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
		80~100%	8년
		80% 미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