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1 [부동산정책]2023년 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차례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규제지역 해제 ②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23.3) ④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 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⑥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⑦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⑧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⑨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2023.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