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 [부동산정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례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②과열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산 ③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2. 시장상황 평가 Ⅱ. 정책 대응방향 ①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②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③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 2023.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